이월결손금은 기업이 특정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(손실) 을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재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기간, 공제한도, 그리고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이월결손금 보전기간
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(보전기간)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. 과거에는 5년이였으나, 그 이후에 10년으로 변경되었고, 2020년부터는 15년으로 공제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.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결손금 공제기간에 맞추어서 공제하셔야 합니다.
-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결손금: 5년
-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결손금: 10년
-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: 15년
단,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.
2. 이월결손금 공제한도
- 일반 법인의 경우,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중소기업(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)의 경우, 100% 공제가 가능합니다.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이기에 100% 공제 가능합니다.
-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3. 이월결손금 공제 예시
다섯 가지 예시를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이해해보겠습니다
중소기업 100% 공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.
- 예시 1:
- 2023년 결손금: 1억 원
- 2024년 소득: 2억 원
- 공제 가능 금액: 결손금 1억 원
- 과세표준: 2억 원 – 1억 원 = 1.0억 원
예시 2:
- 2019년 결손금: 3억 원
- 2020년 소득: 2억 원
- 공제 가능 금액: 2억 원 × 100% = 2.0억 원
- 과세표준: 2억 원 – 0억 원 = 0.0억 원
- 남은 결손금: 3억 원 – 2.0억 원 = 1.0억 원
예시 3:
- 2020년 결손금: 5억 원
- 2025년 소득: 4억 원
- 공제 가능 금액: 4억 원 × 100% = 4.0억 원
- 과세표준: 4억 원 – 4억 원 = 0.0억 원
- 남은 결손금: 5억 원 – 4.0억 원 = 1.0억 원
예시 4:
- 2021년 결손금: 2억 원
- 2022년 소득: 1억 원
- 공제 가능 금액: 1억 원 × 100% = 1.0억 원
- 과세표준: 1억 원 – 1억 원 = 0.0억 원
- 남은 결손금: 2억 원 – 1.0억 원 = 1.0억 원
예시 5:
- 2020년 결손금: 10억 원
- 2023년 소득: 6억 원
- 공제 가능 금액: 6억 원 × 100% = 6.0억 원
- 과세표준: 6억 원 – 6억 원 = 0.0억 원
- 남은 결손금: 10억 원 – 6.0억 원 = 4.0억 원
다음은 이월결손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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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월결손금 활용의 기본 원칙
- 정확한 결손금 산정: 결손금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며, 관련 서류는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. 결손금의 증빙자료는 추후 공제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.
- 보전기간 관리: 결손금은 발생 연도에 따라 보전기간이 다르므로, 보전기간 내에 반드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해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.
- 공제한도의 이해: 일반 기업은 소득의 80%까지 공제가 가능하며, 중소기업은 100% 공제가 가능합니다.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결손금 활용을 정확하게 알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적의 공제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.
2. 전략적 절세 방안
- 결손금 공제를 위한 사업 구조 조정:
- 손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수익구조와 비용구조를 재검토합니다.
- 예를 들어, 사업의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매출을 분산시켜 결손금이 유리하게 공제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수익성 관리:
- 연도별로 결손금 공제를 최적화하기 위해 소득과 비용을 조율합니다.
- 일부 소득의 발생을 조정하여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연도로 이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.
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활용 극대화:
- 결손금을 이익이 높은 해에 집중적으로 공제하여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법인세 및 지방세의 효율적 관리: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결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.
-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전문가의 도움 받기:
-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법령 및 제도 변화를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 방안을 설계합니다.
3. 주의할 점
-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-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,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동일한 결손금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및 백업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.